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캐나다 FTA]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4년03월11일 14:51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14:51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9년만에 타결됐다.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해 현재 FTA 협상을 진행중인 일본과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반면, 농축산물품목의 피해방지 대책이 과제로 남는다.

다음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뉴시스]

-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이 9년이나 걸렸다.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달라.

=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며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되는 등 우리가 진행한 FTA협상 중 가장 오랜기간이 소요됐다.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에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및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2012년부터 협상재개를 위한 비공식회의가 재개됐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8회에 걸친 비공식회의 결과 협상재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 다음달인 11월 제14차 공식협상을 재개했다.

제14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시장 접근 협상뿐 아니라 협정문 협상 전반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지난달 회기간회의를 통해 주요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대부분 도출했다.


- 캐나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국가이며, 한·캐나다 FTA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 캐나다는 G8회원국이자 세계 11위 경재대국이며, 양국 간 교역협력투자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은 연간 10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캐나다는 우리의 25위 교역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캐나다 FTA 체결로 잠재력이 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캐나다는 NAFTA(나프타) 외에 아직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특히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한 FTA는 우리와 처음이다.

한·캐나다 FTA 체결이 우리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접근성 제고로 인한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통상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자원생산국인 캐나다와 에너지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세계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

- 한·캐나다 FTA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

= 상품,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다. 특히 10년 내에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라고 할 수 있겠다.

- 상품양허분야에 관한 협상결과를 설명해달라.

=  상품분야는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품목수 기준으로 97.5%, 수입액 기준 98.7%가 10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 어떤 품목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가?

= 자동차가 대표적인 수혜 품목이다. 현재 6.1% 수준인 자동차 수출 관세가 3년(실제 발효 후 24개월)만에 철폐된다. 

캐나다 자동차 내수시장은 174만대에 달하며, 한국의 제5대 자동차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관세 철폐로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 12%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에 있는 일본, EU 업체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비관세분야의 경우 어떻게 협상됐나?

=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도 각각 6%, 7%인 캐나다의 현행 관세가 부품은 즉시 또는 3년, 타이어는 5년 내에 각각 철폐된다.

- 자동차 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 섬유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5.9%(최대 18%)에 달하는 캐나다의 관세가 대부분 3년 내 철폐키로 했다.  원산지도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사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가 이뤄져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의 결과라는 평가다. 기타품목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섬유화학기계 등 현행 5~8%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내에 철폐된다.

- 가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농축산물품목은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나?

=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전체 농축산물 중 18.8%, 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또는 10년 초과 관세철폐하는 등 예외취급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쌀, 과실류, 양념류 등 211개 품목을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TRQ(저율관세할당)을 부여했다.

관세율 40%인 쇠고기는 15년, 관세율 22.5~25%인 돼지고기는 5년 또는 13년을 관세철폐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 농산물 분야 피해에 대비한 방지 대책이 있나?

= 선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업 피해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나아가 협상 타결 이후에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비스·투자분야에 관한 협상 결과는?

= 나다의 NAFTA(나프타) 발효시점(9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FTA의 최고 대우를 한국에 자동 부여키로 했다. 한국 역시 캐나다에 한·캐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하는 FTA 상 최고대우를 자동 부여키로 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의 경우에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했다.

-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됐나?

= 정부조달은 개정 GPA(정부조달협정)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함으로써 조달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우리 측은 캐나다 위스키 및 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 측은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포함해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