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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과 일본 아베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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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정치권력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점은"

[뉴스핌=노종빈 기자] 어느 나라든 정치 권력이 진정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에서 최근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AP/뉴시스>
◆ 푸틴 "러시아 역사교과서, 허접한 쓰레기"

지난 1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러시아 역사교과서 심의 회의에 직접 참석해 현행 교과서가 '이데올로기의 허접한 쓰레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들 교과서는 과거 2차대전 당시 파시즘과 싸워 승리를 쟁취했던 소련 민중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동구권 국가들의 독립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소련이 이들 국가에서 파시즘을 몰아내 해방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푸틴은 헝가리 보수정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헝가리에서도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이웃 국가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

◆ 러시아 푸틴과 일본 아베의 공통점은?

역사에 대한 편향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시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푸틴 정권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을 파시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들이 나치의 파시스트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편향된 시각이 러시아의 방송과 언론에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일본도 자국 역사 교과서의 우경화 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자국의 일부 역사 교과서가 피학적(masochistic)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아베가 비판한 역사 교과서들조차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과거 2차대전 중 발생한 난징대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의 우익적 관점은 당연히 이웃국가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 교과서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활용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베이징 국립역사박물관을 가보면 과거 1930년대 일본의 만주침략과 비슷한 관점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 등 열강의 중국 진출을 침략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역사는 공산당 치하에서 죽어간 수백만명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이나 일본 아베처럼 정치 권력을 쥔 자가 자국 역사 사관에도 영향을 주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과거사를 왜곡하고 이를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정치 권력은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아베는 중국에서 난징대학살이라는 사건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 "역사 왜곡은 대중 세뇌…대단히 위험"

그렇다면 최근 각국 권력들의 역사 왜곡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정치권은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확대시키고 이를 감추려하거나 입막음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학자나 일반 시민들까지도 자국 역사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은 스탈린 주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도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정권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이미지만을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 권력이 역사에 대해 한가지 관점만을 강요한다면, 그리고 이를 교과서나 매스컴을 통해 확산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중세뇌에 다름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러시아 국수주의자들과 우익적 사관에 볼모로 잡힌 대중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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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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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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