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지키고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7:02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7:02

후보연석회의·일부 공천 등 해결책 요구 빗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초단체 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창당의 도화선이 된 무공천 방침이라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이 사라지면서 기초선거에 나선 새정치연합측 출마자를 구분해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는 반면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무소속 후보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표가 분산되고 무효표가 증가하면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초 이런 문제점은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일 때 이미 제기됐던 것들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세력 간 통합 당시 '명분'으로 작용할 때에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그렇지만 차마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 참았던 목소리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김창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기초단체장·의원 새누리 싹쓸이' 사태를 막기 위해 김진표·원혜영·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통합신당이 공약을 지키느라 공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새누리당은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해서 시의회를 완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제1 야당이 기호 2번을 포기한 채 후보난립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민심을 내팽개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한길·안철수 두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기적 같은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통합신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개혁 정당이 되기 위한 후보 연석회의에 세 후보들께서 흔쾌히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정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당명이 기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기초단체 무공천 공약을 저버린 새누리당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하고 멍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약속을 지켰으면 그것을 내세워서 표를 얻어야 할 텐데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권리와 선거를 포기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더 나가 무공천 방침을 일부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 영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공천하는 방법을 찾아 야당 지지자들에게 기호 2번의 선택권을 되돌려주자"며 "공당으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새누리당에게 지방권력을 송두리째 헌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에서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후보 단일화도 시도해보고 당이 추천하는 후보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지혜를 짜낼 것이지만 그걸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기초단체 무공천 결정의 번복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세력' 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 간 대결로 규정지었고, 그 중심에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양 세력 간 통합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지금 와서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 혼란은 누가 어떻게 수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후보와 다른 무소속 후보 간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그 지역에 나온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경우 그 무소속 후보자는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어 다양한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초 '무공천'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창당작업 이후에 이뤄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창당작업이 완료되면 후보를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