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경제 긴급진단] ⑦-2 중국 구조개혁, 한국경제에 독인가 약인가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4:24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6:45

 <7-1에서 이어짐> - 중국은 30여 년간 고속성장을 겪은 후 조정을 겪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국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전병서 교수 : 나는 중국의 변화가 우리 증시나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

먼저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면 우리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이 MSCI 편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MSCI에서 빨리 못 벗어나면, 중국이 CSI300이든 200이든 MSCI에 편입되는 순간 한국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작년 뱅가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한국에 최악의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이제 '중간재 중국'은 죽었다는 뜻이다. 이번 구조조정 끝나고 나면 중국의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섹터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원가가 가장 낮은 기업이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 '올드 이코노미' 기업은 이들과 붙으면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산업이 지금은 중국에 [중간재를]잘 팔고 있지만, 중국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순간 역대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강적들을 철강과 화학, 조선 그리고 기계산업에서 만나게 된다. 지금껏 없었던 막강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한국의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 그 스토리가 중국 구조조정 끝나는 순간 옛 추억으로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가 가장 큰 화두인 소비다. 소비는 결국 '먹자, 입자, 바르자'로 이것이 중국 소비의 특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비는 '브랜드' 소비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지금은 '별에서 온 그대' 의 치맥(치킨과 맥주)때문에 팔릴지 몰라도 그게 한 달을 가겠나 일 년을 가겠나. 그 다음엔 명품인데 한국의 먹거리, 화장품, 패션의류 중에서 월드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소비는 우리 소비가 아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IT소비인데, 우리가 강한 것은 IT하드웨어지 IT 서비스나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앞으로 변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중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한국을 대입해 보면, 로지한(낙관적인) 그림보다는 글루미한(비관적인) 그림이 탁 튀어 나온다.

한국 증시는 중국에 관해 매우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섹터별로 하나씩 뜯어다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다. 중국 관련되는 주가들이 차화정에서 차 빼고 다 추락했고, 먹고 입고 바르는 종목들도 일년 동안 잘 갔다가 작년부터 왕창 내려 간 것이 모두 그로 인한 현상들이다.

중국이 집을 안 짓는가, 아니면 먹고 입고 바르지 않는가? 작년에 전 세계 럭셔리(사치품)의 30%에서 중국이 수입 1위였는데 우리나라 먹고 입고 바르는 제품들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브랜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알리지 않고 중국 내수 소비 좋다, 한국에서 관련 기업 또는 제품 잘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화장품 회사들도 사실 보면,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 같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이다. 브랜드가 아니다. 브랜드 소비로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OEM이다.

브랜드라 함은 정확히 얘기해서 유통망과 애프터 서비스(AS)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27배가 넘는 지역에 유통망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 그게 안 되면 중국 소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을 AS해 본 적도 없다. 우리한테 지금 떡이 무지하게 큰 게 있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 집어 먹을 능력이 못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앞서 안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창조경제 스코프(범위)를 좀 설정해야 한다. 스코프라는 것이 아이템 품목 카테고리가 아니다. 리저널(지역적)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한국에 포커스된 IT 서비스 인터넷 같은 걸로는 망하는 거고.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IT라면 중국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중국에 먹히는 앱 하나나 소프트웨어 하나, 이게 답이다. 네이버가 저렇게 성장하며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이유는 한국을 벗어난 라인(Line) 덕분이다. 아시아를 포커스하는 창조경제는 주가로서 보답하는 거다. 한국에만 포커스하는 창조경제, 즉 코스닥인데 코스닥 주가가 그냥 그런 이유가 지역적 한계 때문이다.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내가 볼 땐 중국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안 박사가 얘기했듯 우리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안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간재 중국이 죽었는데, 우리 내수는 여전히 중간재 중국의 죽은 꿈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주식시장도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도 거기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꿈이 아니라 중국의 악몽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 어떻게 되겠나? 중국의 주력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할 때, MSCI가 15%만 편입한다고 하자. 그리 되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