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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 모녀법' 등 최우선추진법안 선정

기사입력 : 2014년04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14년04월03일 16:01

정치혁신·정보유출 방지·민생·국가기관 바로 세우기 등 54개 법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세 모녀법' 등 54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 정치혁신·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 ▲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법 ▲ 민생 약속지키기법 ▲ 국가 기관 바로 세우기법 등 4개 분야 54개 법안을 최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에는 ▲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 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 의원 징계수준 강화 ▲ 의원 활동비용 공개 ▲ 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 ▲ 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 국회 윤리위윈회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법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됐다. 또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도 선정됐다. 아울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민생 약속지키기 법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과 일자리 창출·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 관련법,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 등이 선정됐다.

여기에 '세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을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추가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 교육비, 도서구입비 등을 절감하는 교통요금 정액제 도입을 위한 통합대중교통법과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가져올 고등교육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만 20~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 조기검진을 통해 여성과 전업주부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법안도 새로 담았다.

국가기관 바로 세우기 법안으로는 그간 추진해 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법과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강한 군대 육성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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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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