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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연설,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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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동상이몽...與 "공짜 공약 경계" vs 野 "공약 불이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생 전쟁.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각론은 달랐다.

또 여당은 야당의 '무료' 공약을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의 '공약 불이행'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오른쪽)[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로운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연설에서 똑같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에서 양당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 최경환 대표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이라며 "야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와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 구성, 국가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대표는 "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는데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여야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 與 "공짜 공약 국민이 심판해야" vs 野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정조준

양 당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날도 세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환'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지방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 공약'를 경계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공약을 뒤집은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박 대통령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재차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선 긋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안 공동대표는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느냐, 충정이냐 월권이냐"고 맞받아치며 향후에도 설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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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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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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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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