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리츠 투자(출자)자는 리츠 운용기간인 약 13년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참여키로 한 38개 은행·보험·증권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분 인수보다는 융자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투자 수익률을 융자 이자율보다 연간 2% 넘게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하고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아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임대주택 입주후 10년간 임대수익을 받은 뒤 매각해 회사를 청산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서 투자자는 일반 리츠와 달리 매분기 또는 매년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투자 수익을 배당 받으려면 리츠가 운영기간인 13년이 지나 청산을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리츠는 일반 임대상품 리츠와는 달리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지만 이는 1순위인 융자 참여자의 이자로 지급해야하고 남은 돈은 임대주택 관리에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사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을 합쳐 약 13년간 투자 자금이 묶인다.
장기간 거액의 돈이 묶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리츠 공동투자 협약에 참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협약 참여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 출자와 융자 모두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융자쪽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처란 것은 알지만 13년 가량 돈을 묶어둔다는 건 유동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기간 투자금 동결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과 융자 참여자의 이자율 차이를 연간 2% 넘게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투자 수익률은 5~6%선으로 맞추고 이자율은 3%선으로 정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대신 융자자들보다 연간 두배 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수익률과 융자 이자율은 리츠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각 기관 투자자들이 써낸 수익률과 이자율 가운데 최저치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배당이 없다는 게 공공임대 리츠의 가장 큰 약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는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에 복리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3년 넘게 자금 묶일 우려로 금융사 융자 꺼릴 듯..국토부, 수익률 보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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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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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