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경제 성장 둔화에도 단기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은 동원하지 않겠다며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날 리 총리의 연설에서 눈길을 끈 것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운용의 '합리적 구간'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었다.
'합리적 구간'이란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경기 하방의 기준 구간으로,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5%을 하한선으로 판단해왔다. 만약 GDP 증가율이 7.5%를 밑돌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보편적 견해였다.
그러나 리 총리는 "7.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취업률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에 극단적인 불안현상이 없다면 (GDP 증가율에 관계없이) 경제가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책 결정층이 취업률을 거시 경제 상황 판단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미니 경기 부양책'은 내놓겠지만, 경제정책의 방향과 원칙은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취업상황이 현재와 같은 양호한 상황을 유지한다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신규 취업자수 1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2%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규 취업자수 목표치를 1000만 명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수치도 경제성장률과 신규 취업자수가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7%까지 떨어졌지만, 신규 취업자수는 1310만 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4.2%의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지만, 이 해 신규 취업자수는 1204만 명에 그쳤다.
다시 말해 2007년 중국의 GDP 증가율 1%가 창출한 일자리는 85만 개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7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끌어낸 결과다. 2013년 중국 1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43.9%와 46.1%를 차지했다.
현재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GDP 증가율이 7%까지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리커창의 '셈법'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 총리의 보아오 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니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편견'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련의 경기 부양 정책은 경기 둔화와 경제 경착륙 우려에 '놀란' 정부의 응급조치가 아닌, 장기 계획에 기초한 준비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리 커창 총리는 10일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경제의 3대 동력으로 개혁개방, 구조조정과 민생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개막실 연설과 지난해 9월 리 총리의 다롄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을 비교하면, '리코노믹스'의 개혁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번 리 총리의 연설이 과거보다 개방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민생개선에 역점을 둔 것도 예전과의 큰 차이점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