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으며,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한편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정 부담과 인력구조 훼손을 이유로 폐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