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임대리츠에 비인기 택지 '끼워팔기'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5:18

국토부, 비인기 택지도 리츠에 함께 팔아.."수익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국토부가 비인기 택지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리츠에 인기·비인기 택지를 함께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츠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땅값을 할인해주거나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시중의 자금을 모아 10년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임대주랙 리츠가 인기 택지와 비인기 택지를 함께 매입해 사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리츠 투자자인 민간 자본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성이 높은 인기 택지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비인기 택지를 '끼워 팔면' 공공임대 리츠의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리츠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연말 시행할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인기 택지와 비인기 택지를 함께 넣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10년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투·융자해 만드는 부동산 투자상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리츠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부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증권·보험사와 은행과 같은 리츠에 투자할 민간 자본이 수익성 때문에 수도권의 인기 택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만 투자하려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이 다소 낮은 비인기 택지를 인기 택지와 함께 팔아 리츠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미사지구처럼 수요자의 인기가 높은 택지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비인기 택지를 함께 개발하는 리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리츠는 인기 택지에서 얻는 수익으로 비인기 택지의 낮은 수익을 보완하게 된다. 
 
국토부는 비인기 택지에 짓는 공공임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비인기 택지는 공공임대주택 땅값을 최대 5년까지 무이자 할부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5~10% 가량 추가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용지 땅값은 조성원가의 60~85% 선이다.
 
국토부는 이 방법으로 지방에서도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인기 택지를 포함해 리츠를 만들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인기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져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토부가 뽑은 공공임대 리츠 기관 투자자 협약에는 가입했지만 투자는 해당 리츠의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별해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가 끼워 판 비인기 택지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굳이 리츠에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리츠를 만들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가 함께 사들일 비인기 택지도 수익성을 갖도록 땅값을 깎아주거나 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