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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 구조개혁 용트림] ⑥ 조선산업, 세계 경기침체 직격탄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3:57

최종수정 : 2014년04월28일 13:57

경제성장과 같은 궤적 조선업, 구조조정 숨고르기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수익 악화를 초래,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했다.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란 소식이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게 분명하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조윤선 기자] 조선업계 공급과잉은 오랫동안 중국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져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3년안에 전 세계 조선업계의 생산과잉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조선업계의 공급과잉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중국 국내에는 한국보다 40배가 많은 800여개의 크고 작은 조선업체가 난립해있으며 선박 수주는 불과 69개 업체에 몰려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집중도가 낮고 그 만큼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조선업체들의 수익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최대 국유 조선회사인 중국선박중공업집단(中國船舶 CSIC)의 설비가동률은 75%에 불과하며, 최대 민영 조선업체로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룽성중공업(熔盛重工 01101.HK)은 2013년 87억 위안(약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대비 적자가 무려 14배나 확대됐다.

최근들어 중국 조선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으나,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고령화 가속화와 조선업이 3D업종인 탓에 국제적 산업 이전 과정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인건비가 싼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조선업계가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과잉생산으로 업계 실적 악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해운 업계에 까지 미치면서, 신규 선박 주문량 급감과 동시에 선박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과잉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조선업계는 침체기를 맞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5대 생산과잉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계의 설비가동률은 75%로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조선업 조사 기관인 클락슨사에 따르면 2013년 1~3분기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량은 3022만CGT(수정 환산톤수·Compensated Gross Tonnage)로 전년 동기대비 62.65%나 증가했다.

그 중 중국 조선업계 선박 수주량은 1168만CGT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83.35%가 늘어나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38.6%를 차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CGT(수정환산톤수·조정톤수)는 조선업계에서 선박 건조량을 비교할 때 주로 쓴다. 선박의 총 톤수(GT·Gross Tonnage)에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반영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설비 능력이나 선가처럼 총 톤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상대적 지표지수인 CGT계수를 활용해 반영한 것이다.

중국 업계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는 '세계 1위 선박 건조 대국'이지만, 수주량이 제로에 가까운 조선업체가 업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수주량 1168만CGT가 일부 대형 조선업체를 비롯한 69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중소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극히 적어 업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조선업계는 그 동안 중국 경제 고속성장과 세계 수요 증가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중국선박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국 선박업체 영업 수익 총합은 481억 위안(약 8조원)에 달했다. 2003년 만해도 이 수치는 7억4000만 위안(약 1200억원)에 불과했다. 7년새 중국 조선업계 수익이 65배나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장융펑(張永峰) 상하이국제항운연구센터 항운시장분석부 부주임은 "중국 경제 고속성장과 함께 수출입 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원유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선박 수요도 크게 늘어나 짧은 시간내 조선업계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중국 경제가 과거 두자리수 성장을 멈추고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 조선업계에 불황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 최대 민영 조선기업인 룽성중공업의 영업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말 공개된 2013년 영업실적보고서에서 룽성중공업은 작년 한 해 동안 86억8500만 위안(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보다 무려 14배 가까이 적자가 불어났다.

◇업계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가속화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조선업체의 설비가동률이 국제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800여개의 업체가 산재해 있는 중국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중소업체들이 대거 도태될 것 이란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는 설비개발 수준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신규 선박 건조와 선박 보수 등을 엄격하게 통제해 맹목적 투자 및 생산을 억제하고 △환보하이(環渤海),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를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설비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업계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생산 중단 상태에 놓인 연해지역 대량의 중소 조선업체의 업계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업계 구조조정 방향으로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분야 개척을 주장하고 있다.

장성쿤(張聖坤) 상하이시 선박·해양공정학회 이사장은 "수주 구조로 볼 때,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LNG선박, 유조선(완성유 운송용)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기업을 월등히 앞서고 있어 중국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조선업계가 심해 해양플랜드, 친환경 고효율 선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선박중공업집단 등 일부 중국의 경쟁력 있는 조선업체가 해양플랜트 분야 개척에 적극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중국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해양플랜트 분야는 상당한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등 진입 문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조선업체가 해양플랜트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양플랜트와 함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 전망이 밝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선주들이 선박 발주 시, 연비효율을 따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친환경 선박의 성장성이 매우 밝다"고 소개했다.

◇한국, 고부가 영역에 더 치중해야

중국의 유조선과 컨테이너 선박 분야가 급성장 함에 따라 한국 조선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그 동안 수없이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조선업계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산업 이전 과정에서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조선업종이 자연스럽게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조선산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은 이들 국가가 결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면서 "고령화와 더불어 조선업종 차체가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스러운 '3D업종'이라는 것과 관계가 깊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3D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줄어, 노동력 부족으로 조선업계가 자연스럽게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옮겨간다는 것.

조선업 종사자들이 한 여름에는 찜통 더위 속에서 용접일을 하고, 한 겨울에는 차디찬 바다 바람을 맞는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20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인 데다, 선진국의 고령화 가속화로 젊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을 비롯해 철강, 자동차 업종의 경우 취업자 평균 연령대가 최근 10년 사이 2.1~3.3세 높아져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산업현장의 고령화로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이 한국 조선업계를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지금, 한국은 해양플랜트나 크루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 소장은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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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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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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