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 구조개혁 용트림] ① 철강上 과잉몸살, 정부 과감한 구조조정 '메스'

기사입력 : 2014년04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14년04월25일 15:09

생산능력 조정, 업계 통폐합 재편 노력 가속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73.1% 75%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기업 수익을 악화시키면서 철강 태양광 분야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 경제 성장률도 7%대초반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것이라는 얘기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조윤선 기자]일부 산업의 심각한 생산과잉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생산과잉 업종 중 하나인 철강은 올 3월에 영업 이익이 다소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동안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올 1분기 철강업계 전반의 적자규모는 41억 위안(약 6800억원)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환경문제 등 생산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업종에 대대적인 철퇴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는 중국 철강업계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적자 '눈덩이', 기업 부실가중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중국철강협회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 올 1~3월 주요 철강업체의 누계 적자 규모가 23억 위안(약 3800억원)에 달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비록 3월에 주요 철강업체가 5억 위안의 흑자를 달성했지만, 1~2월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는 부족한 액수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올 1분기 중국 철강업계 전반의 적자규모는 41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왕샤오치(王曉齊) 중국철강협회 부회장은 "2013년 국내 철강업계가 실제 거둔 수익은 229억 위안(약 3조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본업인 철강사업에 의한 수익은 51억 위안(약 85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78억 위안은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A주 철강 상장사들의 올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샤오강쑹산(韶鋼松山 000717.SZ)은 1분기 적자가 3억 위안(약 500억원)에 육박, 화링(華菱 000932.SZ)철강도 같은기간 1억1000만 위안(약 167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최근 산시(山西) 성 최대 민영 철강기업 하이신(海鑫) 철강이 30억 위안(약 5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 상환에 실패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 파산지경에 놓여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적자규모가 업체의 재무제표에서 드러난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영업 적자를 내는 주 요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강재 가격 하락에 있다. 중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3월 말까지 강재종합가격지수(CSPI)가
95 아래로 떨어져 6개월째 100을 밑돌았다. 이는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강재종합가격지수(CSPI)는 중국철강협회가 1994년 철강가격을 기준(100)으로 강재, 판재, 관재, 선재 등으로 구분하여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세부지수 및 종합지수를 말한다.

CSPI가 95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철강가격이 20년 전인 지난 1994년도 가격보다 5% 넘게 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둥(山東)성 철강업계 관계자는 "강재 가격 하락은 철강업체의 자금 회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부채율이 60%이상으로 높은 철강업체에 강재 가격 하락은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허베이(河北)성 야금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1~2월 허베이성의 35개 철강업체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 상태에 놓인 허베이성 철강 업체는 2013년 말 보다 23곳이 늘었다. 이는 통계에 잡힌 허베이성 전체 철강업체의 48%를 차지한다.

왕샤오치 철강협회 부회장은 "올 1분기까지 철강 생산 및 가공 등 철강업계 주요 사업이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철강 업계의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되면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강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경쟁력 향상

이에 따라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왕 부회장은 "현재 철강업계에서 전례없는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 중"이라며 "바오강(寶鋼), 안강(鞍鋼), 허베이 철강 등 국유 철강업체의 개혁이 심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3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중국 철강 설비 중 2700만톤(t)을 강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총 생산능력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국무원은 작년 10월 철강·시멘트·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7년까지 총 1억t의 철강 생산 설비를 폐쇄할 방침을 밝혔다.

당시 국무원은 △업계 진입 및 규범화 관리 강화 △생산과잉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규제 강화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신규 생산시설 증설 금지 △업체간 인수합병 및 퇴출 장려 △환경 기준 강화 및 전기·수도세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해 고질적인 생산과잉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생산 과잉 업종 중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철강 산업의 경우 산둥과 허베이,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산시, 장시(江西) 등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철강 생산능력을 향후 5년간 8000만t 이하로 축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과잉과 노후 설비로 인한 에너지 과다 소모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더는 중국 철강업계의 생산과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와 함께 업계 내부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 매체는 침체에 빠진 철강업계가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 개척으로 신 수익기반 확보와 함께 새로운 영업 활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컴퓨터 마우스 하나만 움직이면 인터넷상에서 철강 구매가 가능한, 철강업계의 전자상거래 진출이 2013년 이후부터 업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철강업계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판로를 확대해, 넘쳐나는 제고 처리와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톈(中天)철강그룹 저우궈취안(周國全) 부총재는 "철강 업계 호황 시설 1t당 수 천 위안의 수익을 냈었지만 지금은 1t당 수 백 위안으로 수익 규모가 축소됐다"며 "판매 단계 축소와 유통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도 "철강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철강 업계가 적자를 면하려면 철강 가격에서 20%를 차지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철강무역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철강 1t당 15위안의 비용이 발생하나, 전자상거래를 통하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철강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뛰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왕이재경(網易財經) 등 일부 중국 매체는 철강 업계 생산 과잉이라는 배경 속에서 철강 생산 및 물류 업체 등 관련 업체가 물밀듯이 전자상거래 사업에 진출하면서 향후 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업계 재편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물류협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바오강구펀(寶鋼股份)과 상하이강롄(上海鋼聯) 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립 사업 구상을 발표한 89개 기업 중 17개가 철강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下 편에 계속>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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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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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