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기업 기술탈취 차단"...중기기술보호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5:3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김동완 의원 "기술탈취 유출 등 약육강식 생태계 바뀔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관련 법률안은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제정 및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주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해오다보니 대-중소기업간 수직 상하관계를 형성, 이로 인한 약육강식의 중소기업기술 탈취 피해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원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역량도 대기업의 5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보호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욱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대부분 경제력 약자인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거나 그나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소송 중 부도를 맞는 사례도 상당수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로 LG유플러스와 12년째 소송을 진행하며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서오텔레콤사건'을 이슈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에는 우선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앱 등을 이용해 타인의 기술연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등 관련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당한 댓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도 도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약육강식의 기술탈취와 기술유출이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는 기술모방형 경제에서 기술창조형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5월 14일 국회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