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새 원내대표, '세월호 국회' 첫 대결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4:32

새누리 "6월부터" VS 새정치 "5월에 병행"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임 이완구(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완구·주호영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가 5월 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사고 수습에는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동의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여당은 일단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6월 이후 본격적인 후속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5월 중에 국회를 열어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진상조사와 후속책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9일 취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특검·특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다"며 "우리가 야당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31분의 실종자가 수습이 안 된 상태인 만큼 당·정부·민간 누구라도 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라며 "수색이 다 마치면 아무래도 이번 달은 다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이 빨리 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동시에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바, 특검을 하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거나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며 "(특검은) 특검법 발효 이후에 법리적·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5가지 방법 모두 다 응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일시에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순서와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야당의 5월 임시 국회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조사·특검 등 다른 방법조차도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오른쪽 두번째)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새정치연합 측은 5월 국회를 비롯한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세월호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월 비상국회 개최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와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국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상임위도 열고 국조특위도 가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대표는 "여·야·정이 함께 가칭 '안전한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우리사회를 4·16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5월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4·16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과 피해자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예컨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을 따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