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4 경제공약] ②서울, 鄭 용산 재추진 VS 朴 소형주택 20만호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6:38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6:38

박원순 "철도부지·서부이촌동 분리하는 맞춤형 개발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이 '도시 개발' 대 '시민의 삶' 구도로 짜여졌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용산 국제업무 지구의 단계적 추진'으로 대변되는 굵직한 도시 개발 사업을 들고 나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등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꼼꼼한 공약들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야 후보 관훈토론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정몽준 "용산사업 단계적·점진적 추진"

정몽준 후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19일 한국프레스센트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장 여·야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용산 사업은 언론에서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업이었는데 이 정도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은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 철도기지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중심으로 초기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3~4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와함께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심화 된 뉴타운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주택부족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야기한다고 판단,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완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강북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일부를 지하화해 상층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 후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공사도 적극 추진하고 22개 간선도로를 조속 완공하며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 박원순 "사람이 중심인 서울"…꼼꼼한 공약 제시

박원순 후보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이라는 정책비전을 갖고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의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용 원룸형 주택은 초과공급이 이뤄졌으나, 전월세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2~3인용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와 표준임대료공시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주택바우처 예산 10배 확대와 주거복지기금 5000억원 조성도 약속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지키미 '하도급 호민관 조례'를 제정하고 불공정 하도급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피해 업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토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주요 상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와 임대료 인상제한, 임대기간 연장(7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 후보는 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용산의 점진적인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철도부지와 나머지 부지를 분리하는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재산권이 묶이고 단지도 여러가지로 구성 돼 요구가 제각각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