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세월호 참사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아 3분기에는 우리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형참사 경우에도 그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이후에는 이연소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27일 김종수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월호 사태로 국내 4월 지표는 부진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내 경기회복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전월 중순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가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월호 사태는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소비, 음식숙박업, 운수, 문화 기타서비스업 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4~5월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태에 따른 악영향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대형참사 때 국내 경기부진이 장기화되지는 않았다. 5월 이후에는 이연소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3분기에는 국내 경제지표들이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현재 국내 소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면서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회복은 수출증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에 나타난 모습으로 보아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올해 1분기 세계 주요 3개국(미국+유로+일본)을 합친 GDP는 전기비 0.2% 증가했다. 세계경기회복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경기회복세는 유지된 것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이 0.1%(전기비 연율) 성장에 그쳤고, 유로존은 0.2%(전기비), 일본은 1.5%(전기비), 중국은 7.4%(yoy) 성장했다. 1분기에 일본,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미국, 유로존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경기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둔화가 동절기 계절적인 영향이 컸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성장률 상승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일본 경기부진이 예상되지만,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회복이 세계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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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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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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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