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갖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채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구정을 운영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도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유병언 일가의 검거와 사법처리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함에도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처 이기주의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경을 해체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인력이 8% 증가할 때 해경 인력은 34.8%가 증가하고 예산이 급팽창했으나 구조 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한 구조 구난 훈련이나 업무분담이 부실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며 "이번 해경조직 해체는 단순한 문책의 의미가 아니다"라곳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전처 세부직제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양주권 수호나 불법어로 단속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가개조와 국민안전에 혼연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