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 초기부터 발빠른 개혁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모디 총리는 과거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시절 친기업 정책을 통해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는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그의 추종자들은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반대 세력은 그가 내세우고 있는 힌두민족주의의 대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CNN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모디 정권의 대표적 과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둔화하고 있는 인도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도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인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 정권은 정부 보조금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현재 인도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강수량도 예년을 밑돌 전망이어서 농산물의 수확 부진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과 고물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도 시급하개 해결해야 한다. 인도 은행들은 이미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 대출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글로벌 각국 관계 회복
모디 정권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강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여성 외교관 알몸수색 사건에서 보듯 인도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암암리에 남아 있다.
인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국방예산 증가를 견제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3차례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모디 총리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오랜 앙숙인 두 나라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모디 정권이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역시 파키스탄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전히 탈레반 세력이 잔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군대가 철수할 예정이어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는 인도 영사관이 현지 무장 세력에게 습격당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힌두교 원리주의자 출신인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인도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인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무슬림 세력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대선 당시에도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지난 2002년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의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힌두교도들에 의해 수백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참히 성폭행 뒤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힌두교도 측에 서서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마오이스트 무장세력이 세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근거지로 하며 관공서 습격과 요인 테러 등을 감행하는 등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화하고 있다.
◆ 지방 정부와의 관계 회복
아울러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으로 재정적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간접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강력 반발해 재정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인프라 건설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까다로운 주정부의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업승인이 크게 지연되면서 최근 몇년간 인도로의 자본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