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장내파생상품시장 직접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직접거래 허용에 따른 장단점과 업권별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까지 은행의 장내파생시장 직접 참여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은행, 증권, 선물업계 등 업권별로 추가적인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활성화 TFT(전담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이후 그동안 추가적으로 업권별 얘기를 들었고 정보는 충분히 수집 됐다"면서도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은 허용 여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장내파생상품 매매 자격은 한국거래소 회원인 선물회사와 증권사만 갖고 있고, 은행은 개인투자자처럼 회원사에 위탁거래만 할 수 있다.
하지만 TF에선 은행들이 장내파생상품 자기매매분에 대해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은행이나 보험과 같이 파생상품 기초자산 거래가 많은 실수요자가 참여하면 유동성이 더 공급돼 장기적으로는 파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숨은 규제 찾기' 간담회에서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파이)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규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인데 기본적으로 파이를 나눠먹는 것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제배분"이라면서 "파이를 키우는 쪽에 규제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은행들의 장내파생시장 직접거래가 허용되면 증권, 선물 등 금투업계는 위탁수수료 수입 급감이 불가피하다.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이 되레 업계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증권·선물업계는 은행의 직접거래 참여로 파생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금융투자업권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기관투자자도 감소할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동시에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업권간 밥그릇 챙기기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장내파생상품시장 직접 참여 허용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업권별 이해관계가 달라 고민 중"이라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