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파생상품 활성화 TFT(특별팀)’가 이달 초 공식 해산했다.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지난 2월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한 자리에 모인지 두 달 만의 일이다. 결과물은 다음 달이면 나올 전망으로 금융위 자본시장국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썩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당국은 변동성지수선물, 미니선물, 상장지수채권(ETN), 장기국채선물 등을 신상품을 도입하는데 호의적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문제는 옵션승수나 ELW(주식워런트증권) 호가 규제와 같은 핵심은 유지하고, 거래소와 당국이 채권선물 등 장내파생상품을 은행 등도 거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데서 터졌다.


◆ 장내파생시장 은행권 참여가 '활성화' 대책?

현재 자본시장법 상 장내파생상품 매매 자격은 한국거래소 회원인 선물 및 증권사만 갖고 있고, 은행은 개인투자자처럼 회원사에 위탁거래만 할 수 있다. 코스피거래를 증권사에 맡겨 거래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상 일부 예외 규정을 통해 은행이나 보험과 같이 파생상품 기초자산 거래가 많은 실수요자가 참여하면 유동성이 더 공급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면 금투업계는 은행으로부터 받던 위탁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권의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더구나 금투업계는 은행 등이 채권선물 직접 거래를 열어주면 다른 분야도 다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참여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면 모를까 위축된 시장에서 더욱 금투업계의 입지는 줄어 전체적으로 기관투자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TF가 만들어졌지만 당국과 시각이 평행선을 달렸고 오히려 업계의 이해가 침해를 당한 셈”이라며 “지난해만 해도 ELW 규제 완화 조짐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시각이 변했고, 당국 실무진의 업무 이동으로 불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과 금투업계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의 2대 축의 하나인 파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결론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서로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다.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과 코스피200 옵션승수 5배 인상 등 2012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규제 완화였다.

그러나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ELW와 옵션승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시장은 기관과 전문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개인투자자를 늘려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파생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기본 방침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파생시장 ‘정상화’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당국이 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진한다는 게 은행에 장내파생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 시장에 현물업자들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채권선물과 환 선물 등 자기 포지션 매매를 직접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도 부각이 됐다"면서 "하지만 증권과 선물 등 회원사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활성화 TF는 결국 '평행선'을 달린 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쥐락펴락'

하지만 2011년 이후 파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줄어든 뒤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당국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18일 12시에 있었다. 250포인트 부근에 머물던 KOSPI200 지수가 한 시간 사이 2포인트 급등하며 252포인트로 치솟았다. 코스피 대표 종목의 지수를 종합해서 짧은 시간 동안 급변하는 일은 드문 편인데 추적해보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2000~3000계약을 포지션 매매하면서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줬다.

한 운용 매니저는 “외국인이 현물은 물론 선물시장도 장악하면서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파생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코스피의 맷집이 약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 2011년 3월 25%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60%까지 확대했다. 반면 우리금융투자업계는 같은 기간 45%에서 21%로 크게 감소했다.

이중호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국내 선물시장의 핵심 선수(key player)가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사면 상승하고 선물을 팔면 하락하는 사이클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에 따라 시장 베이시스(Basis)와 차익 프로그램매매(PR)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동시호가 1300억원  PR 매물에 코스피 10포인트 '털썩'

이 같은 파생시장 위축은 증시를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13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도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종가 동시호가 부근에 겨우 1300억원 규모의 PR매물이 나왔는데 코스피지수는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개인들의 증시 이탈에 파생시장 기능 상실이 겹쳐 유가증권시장의 맷집이 약해진 것이다.

파생시장 위축 부작용은 시장기능 왜곡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부르고 있다.

대형 증권사 B이사는 “글로벌 IB(투자은행)와 경쟁할 수 있었던 건 2005년부터 파생거래를 하면서다. 우리나라에서만 취급되는 다양한 구조의 주가연계상품(ELS)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파생 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하지만 파생 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 덕에 한국형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해외 IB들과 파생상품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와 선진금융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관련 직종들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39억2800만 계약으로 세계 1위 규모를 차지하자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이 등장하며 자본시장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렸다.

◆ “꼬리가 몸통 흔들어” 부정적 목소리 여전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왝더독·wag the dog)”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주식 등 현물시장(몸통)에서 파생된 시장으로 위험을 피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현물시장을 흔든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 ‘대박’ 환상을 심어주며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다. 2011년 코스피200 지수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1500만원을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2012년에는 지수옵션 1계약의 승수를 5배 인상해 기본 거래 단위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인 것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2013년 거래량 8억2100만 계약으로 2011년의 25% 규모로 줄어든 지금이 '지나친 면도 있어 보이지만 과거 세계 최대일 때에 비해서는 적절한 규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유독 투기적 성향이 짙어 개인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그 근거로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너무 높다는 점을 제시했다. 파생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해인 2010년에 한국의 GDP 대비 파생상품 거래금액 비율은 선물이 844.8%, 옵션이 6891%에 달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