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당국 "파생, 개인 투기 활성화 아닌 시장 '정상화'로 가야"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5:46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5:46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 ③ '시장살리기VS.부작용' 곤혹스런 당국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증권 사랑방' 토론회가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다음 달 발표될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업계와 학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합의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지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정상화'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커서, 파생상품시장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라는 게 전문가나 업계 의견이다. 

당국은 기관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관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들은 개인 보호 의도는 좋지만 이들의 진입을 다른 방식으로 막든가 하라는 입장이다. 승수나 호가 규제는 대체 파생상품의 본질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걸 그대로 두고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

대형 증권사의 A 파생상품본부장은 "핵심 규제를 안 풀겠다면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태로 은행이든 보험이든 그 누구든 들어와서 파생시장 운용해보라고 해라,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에도 없고 규제 항목에도 없는, 과거 '창구지도'의 결과로 생긴 불필요한 숨은 규제들도 많다. 이건 담당자와 업계가 맞대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풀리는 것들이니, 차라리 이런 것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화'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당국도 이 대목에서는 점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금융당국, 개인 투기성거래 막겠다… ELW 규제 유지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증권업계는 옵션승수 및 ELW(주식워런트증권) 호가 규제 완화, 신규 파생상품 다변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신상품 상장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원칙이 요구된다"면서 "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 20년 국채선물, 산장지수채권(ETN) 등 신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실장은 "ELW 시장의 호가제한 조치와 기본예탁금제도도 합리적 규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선물과 옵션에 있어서 50만원 승수체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미니 상품 도입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파생상품시장 살리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섣부른 규제완화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선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빨아들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면서, "투기성 거래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전문투자자 위주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ELW 호가제한과 기본예탁금제도 완화에 대한 기존 규제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은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거래침체가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의 이탈에 기반한 만큼,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풀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2011년 대비 약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선물:21.3%, 옵션:12.5%)하면서 시장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철 국장은 "파생시장 거래에서 급격히 위축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면서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시장을 활용하던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들어와 시장을 한탕주의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개인들이 파생시장에서 500만원으로 1억 대박을 꿈꾸는 투기적인 것은 앞으로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향은 거래량, 거래규모, 거래대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 파생시장은 '정상화' 대상… 신규 파생상품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파생상품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의 기본 방침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파생시장 '정상화'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대비된다.

다만 금융위는 변동성지수선물, ETN, 장기국채선물 등 신상품 도입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코스피200옵션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생시장 내 여러 상품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옵션 승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국장은 "업계에선 미니선물 도입과 옵션 승수 인하 인하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TF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시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변화의 방향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면서 "각각 상품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 도입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 규제 완화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논의라면 파생상품의 본질과 기본 기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시장에 남은 개인도 보통 개인은 아니지만, 기관 역시 상품의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서는 어렵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