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 ‘내수 부진’ 해결이 1순위 과제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3:33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3:33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내수부진의 해결이다. 구조적 소비부진과 세월호 참사 후 경제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4.1%(통계기준 변경 전 3.9%)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경제예측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하는 추세다.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1%로 내렸고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7%로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사진=뉴스핌DB)

최 내정자가 국회에서도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관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현오석 체제에서보다 경기부양에 무게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최 내정자는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서 최근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추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가 된다면 부양 쪽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9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체제 하에서 당국이 대응을 강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변동성과 쏠림현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존의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보다 좀 더 발언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내정자는 ‘현오석 경제팀’이 중심이 돼 준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각종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도 중심점의 역할을 맡게 된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과 친박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회와의 공조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의 조율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업 등에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남짓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지만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점검 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내정자는 “지금 우리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 기조에 맞게 경제주체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아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