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긴축완화] 인민은행, 경기 탄력 대응 나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금유입 감소 경기후퇴 가속 대응, 사실상 통화 완화 선회

[뉴스핌=강소영 기자] 유동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 자금공급 확대로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대외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별적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에 나섰지만, 실물경제 주체가 체감하는 '유동성 온도'는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유례없는 은행 간 시장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었던 중국 시장 주체들은 향후 시중 자금 상황과 통화당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시중 자금 공급량, 외자유입 감소세

유동성 위기의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핀 것은 16일 발표된 외국환평형기금 수치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5월 중국의 외국환평형기금 총액은 29조 5407억 위안으로, 전월보다 386억 6500만 위안이 늘어난데 그쳤다. 신규 증가액이 4월보다 67%나 줄어든 것으로, 최근 9개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신규증가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는 올해들어 3월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4월에도 신규증가 외국환평형기금은 전월보다 38%가 줄어든 845억 8900만 위안에 불과했다.

셰야쉬안(謝亞軒) 초상증권 연구발전센터 주임은 "올해 들어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금량이 줄어들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화당국은 선별적 지준율 인하 확대 혹은 리파이낸싱(재융자) 등의 방식을 통해 외자유입 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분을 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4월까지 중국 광의통화(M2,시중 통화량)의 증가율은 3월을 제외하고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시중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주체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여전히 비싸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16일 중국 경제포털 재경망(財經網)에 따르면, 인민은행에 통계사(司)의 쉬눠진(徐諾金) 부사장(副司長·부처장 금)은 15일 경제 관련 포럼 석상에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추가적 경기 하강을 막기위해 지준율 인하 혹은 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통화정책 결정주체인 인민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지준율 인하는 물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한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인민은행, 예년과 다른 발 빠른 대응

인민은행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긴축편향의 통화정책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 개진과는 달리 사실상 통화 완화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과 5월에 발표된 선별적 지준율 인하 방침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4월 25일 3농(농촌·농민·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 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준율을 각각 2%포인트와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5월 말에는 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건이 부합하는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지준율 인하(발표)는 6월 16일 정식 시행됐다. 시장은 민생(民生)·흥업(興業)·영파(寧波)·초상(招商) 등 주식제 상업은행이 지준율 인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주목했다. 이날 오후 중국 매체는 일제히 인민은행이 선별적 지준율 인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실제 은행들은 이날 각사의  지준율 인하폭을 대외에 공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하은행에 따르면, 약 16개 상장 주식제 은행 가운데 적어도 8개 은행이 지준율 인하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들뜬 모습을 보이자, 인민은행은 16일 저녁 선별적 지준율 인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준율 인하 대상은 소기업 대출 규모가 기준치에 도달하는 상업은행으로, 국유 상업은행·주식제 상업은행·도시 상업은행 및 농촌 상업은행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이런 반응에 대해 셰야쉬안 주임은 "인민은행이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통화당국이 통화정책 완화에 나섰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하반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책 기대감 상승

인민은행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환평형기금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시중 융자 비용이 낮아지지 않으면 통화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관칭여우(管淸右) 민생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통화정책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의 방법으로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량 확대, 선별적 지준율 인하 혹은 재융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은행이) 선별적 지준율 인하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실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셰야쉬안 주임도 "현재의 외국환평형기금 추이로 볼 때 지준율 추가 인하는 시간문제"라고 확신했다. 그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발생하는 본원통화가 없다면, 은행의 지준율이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어> 외국환평형기금: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자본을 위안화로 환전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자금.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