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가 이달 내놓을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주택부문엔 새로운 내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나올 시장 활성화 대책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와 전세금 과세 방안 같이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 경기 활성화 대책에 새로운 부동산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나올 것으로 예고된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금은 새로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낼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이나 재건축 개발 부담금 환수제 폐지와 같이 국회에 계류된 대책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난해 펴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다른 활성화 대책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당장 정부의 추가 활성화 대책보다 기존 규제완화대책을 우선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국회의 주택 대책 법안 심의가 늦어지거나 금융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미치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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