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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해결해야할 여러가지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내수경기 활성화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은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규제완화 끝장토론 등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 파행,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 등에 밀려 힘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새롭게 출발하는 2기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 신성장동력 규제에 발목…'감춰진 규제'까지 풀어야
최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만발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1기 경제팀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 경제팀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도 최 후보자가 시장친화주의자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규제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거리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짜여진 규제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표면적인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시행규칙을 비롯한 규제들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표면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아래 시행규칙에 감춰진 규제들로 인해 신성장동력 산업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시장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면서 "규제가 지나칠 경우 반드시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와 함께, 안전규제의 경우 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 서비스업 육성 절실… '투자의지 부족' 지적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 후보자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안전·서비스·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뉴스핌이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비스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나친 규제'(28.6%)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28.6%)이 꼽협다. 또 '국내시장이 좁다'(14.3%)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의지가 약하다'(14.3%)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규제 완화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서로 맞물리는 과제로서 정부의 지혜로운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부처이기주의를 포함한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서비스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지가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의 현금 유보가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국장)은 "정부가 재정확대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량의 현금을 유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통해 성장해 온 대기업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투자를 늘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대기업의 투자의지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서비스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