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승부수] 규제완화·서비스업 육성이 해답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08:18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45

'내수경기 활성화' 최우선 과제…규제완화로 투자 유도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후 5시1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해결해야할 여러가지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내수경기 활성화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은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규제완화 끝장토론 등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 파행,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 등에 밀려 힘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새롭게 출발하는 2기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 신성장동력 규제에 발목…'감춰진 규제'까지 풀어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경환 후보자도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단없는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만발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1기 경제팀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 경제팀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도 최 후보자가 시장친화주의자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규제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거리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짜여진 규제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표면적인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시행규칙을 비롯한 규제들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표면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아래 시행규칙에 감춰진 규제들로 인해 신성장동력 산업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한 공공기관의 고위관계자는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시장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면서 "규제가 지나칠 경우 반드시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와 함께, 안전규제의 경우 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

◆ 서비스업 육성 절실… '투자의지 부족' 지적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 후보자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안전·서비스·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뉴스핌이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서비스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나친 규제'(28.6%)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28.6%)이 꼽협다. 또 '국내시장이 좁다'(14.3%)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의지가 약하다'(14.3%)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규제 완화와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서로 맞물리는 과제로서 정부의 지혜로운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부처이기주의를 포함한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서비스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지가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의 현금 유보가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국장)은 "정부가 재정확대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다량의 현금을 유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통해 성장해 온 대기업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투자를 늘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대기업의 투자의지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서비스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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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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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