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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및 차관 12명 임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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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에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총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에 따른 후속 인사"라며 "장차관이 호흡을 맞추어 산적한 국정과제들을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지난 4월 뉴스핌 창간 11주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신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54세)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거쳤다.

민 대변인은 "신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실물경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 처리능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내외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53세)은 서울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6회이며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금융경제비서관 등을 거쳤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52세)은 서울 출생으로 수성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8회이며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55세)은 부산 출생으로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6회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맡았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55세)은 서울 출생으로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4회다. 문체부 홍보지원국장, 문체부 해외문화홍보기획관,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거쳐 외교부 주애틀란타 총영사를 맡았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53세)은 경북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맡았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55세)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행시 25회다. 지경부 통상협력정책관,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맡았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55세)은 충북 출생으로 서문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25회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쳤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52세)는 서울 출생으로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를 마쳤으며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KDI 연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을 역임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54새)는 충북 출생으로 대전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여성부 대변인,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맡았다.

임환수 국세청장(52세)은 경북 출생으로 대구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8회다.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김낙회 관세청장(54세)은 충북 출생으로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7회다. 기재부 조세기획관, 기재부 조세정책관, 국조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맡았다.

김상규 조달청장(53세)은 경남 출생으로 마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8회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서관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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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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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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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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