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인사(人事)'라는 네 번째 함정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국·과장급 인사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핵심은 인사과장 인사였으나 눈길을 끈 것은 유광열 국제금융협력국장의 금융위원회 전보 인사였다.
행정고시 29회인 유광열 국장의 금융위 이동은 앞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 정책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평가다.
경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허물기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 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재부 인사 적체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선 기재부 내에서 1년에 7~8명 정도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고 고위공무원 승진자가 4~5명 가량 됐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공식이 깨졌다.
정부 부처는 법규에 정해진 정원 내에서만 고위직 인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재부는 현직에 있는 고위직 숫자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 특히 공무원들은 인사에 가장 민감하다. 소위 실세 부총리 취임으로 기재부 공무원들의 기대는 크다. 당장 자기 앞길이 막막한데 일에 매진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예전 같으면 통계청, 조달청, 수출입은행 등 기재부 외청장, 산하기관장이나 각종 위원회 등이 숨쉴 공간을 마련해줬지만 관피아 논란 속에서 그마저도 길이 막혔다.
결국 남은 것은 다른 부처로 전출가는 길. 최경환 부총리도 이런 방식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행시 28~29회 고위공무원이 적어서 인사에 애를 먹고 있다. 반면 기재부에는 행시 28회 국장들이 차고 넘친다.
기재부에서 산업부 고위공무원 자리를 차지하면 산업부가 기분이 나쁠 것 같지만 산업부 공무원들도 빠른 승진보다는 최대한 현직에 오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윈-윈이 될 수 있다.
또 기재부 출신인 해양수산부 이동재 정책기획관처럼 기재부에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면 정책기획이나 예산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기재부 고위공무원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현가능성은 적다.
기재부 A국장은 "모 부처의 경우 국장직을 10년 넘게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데 기재부는 운이 없으면 국장 2~3년 하다 퇴직을 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음에도 내부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결국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4일만에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정된 인사지만 앞으로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벌써 모 1급 인사의 경우 타 부처로의 이동설이 나오고 있다"며 "꽉 막힌 인사적체가 이번 기회에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