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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같은 듯 다른 '경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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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고하저' vs 한은 '상저하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경제인식 공유'를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지만 실제로 내놓은 경제전망을 비교해본 결과, 두 기관간 인식 차이가 다소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으며, 기재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인 24일에 수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큰 그림만 놓고보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전년비 3.7%, 한은은 3.8%로 전망하고 있어 0.1%p의 미세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지난 전망보다 0.2%p씩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공통적으로 세월호 여파 등에 내수가 위축되고,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반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경제성장 전망 대조  <자료=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기재부 전망, 실제론 3.7% 밑도는 수준"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성장전망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된 재정보강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재부가 판단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을 밑돌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0.1~0.2%p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형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재정보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2014년 성장률 전망치는 3.5~3.6%이며, 이를 하반기 경제성장률로 계산해보면 3.3~3.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은행 하반기 전망인 3.8%과는 무려 0.4~0.5%p 차이다.

아울러 올해 두 기관의 전년비 성장률 전망 수치를 놓고보면 기재부와 한은은 반대의 성장 경로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상고하저'를, 한은은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좌)과 기획재정부의 GDP성장경로 (꺾은선 그래프 기준, 전년비)

기재부는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겠으나, 지난해 '상저하고'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년비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은은 전년비 GDP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GDP갭(실제GDP-잠재GDP)의 마이너스(-)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향후 성장경로에서 하방 리스크를 더욱 강조해 언급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

◆ 한은, 세계경제 전망 낮추고 경상흑자 늘렸다

두 기관의 경제 전망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두 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2014년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은은 기존 전망치에서 0.3%p 낮춘 3.3%으로 전제했다.

한은은 기재부보다 세계경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8%로 0.1%p 더 높게 전망했다. 그만큼 한은은 우리나라 내부 자체의 성장동력을 (기재부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선 김 연구원도 "이는 한국 내부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이 정부보다 낙관적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흑자 전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3.4% 전망보다 1.6%p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한은은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7~5.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이었던 4.7~4.8%보다 1%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세계경제전망보다 세계교역신장률이 (경상수지 전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전체치가 서로 다른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 부분도 감안하는 등 전망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존 전망 대비 수정치를 보면 기재부가 (한은보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폭을 더 크게 상향조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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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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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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