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일부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이 집을 넓히거나 좀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려는 사람도 저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임대주택 공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올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7곳에서 공공임대주택 약 7000가구가 리츠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됐다. 다만 석달 안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석달 동안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실거래가 4억원과 전용 85㎡를 넘지 않는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대출 자격은 현행 규정과 같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정부 주택담보대출이다. 고정금리식이며 이자율은 연 2.8~3.6%다. 
올해 하반기 디딤돌대출 예산이 1조9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6조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6만7000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5조2000억원 가량 디딤돌대출이 나갔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액이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돈으로 공공임대주택 최대 1만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주택 최대 4000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임대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 자금을 모아 집을 짓고 10년 동안 임대를 준 후 분양으로 돌리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 하남미사·화성동탄2지구를 비롯한 4개지구에 4448가구를 짓는 공공임대리츠 1호와 시흥목감을 비롯한 3개지구에 2689가구를 짓는 리츠 2호를 올해 안에 출범할 계획이다.
 
건설업체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디딤돌대출의 대출 대상을 늘리고 예산 규모도 확대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 규모의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