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신의 직장 뺨치는 특허청 관피아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특허청 국장출신 낙하산 6대 산하기관 점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특허청 고위 간부들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특허청 관피아'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 관피아"라며 "이들이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이 평균 1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취업자들의 연봉은 최고 1억 80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인 특허청장 보다 최고 1.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연봉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으로 1억 8222만원이었고, 김재홍 지식재산전략원장이 1억 81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은영 한국방명진흥회 상근부회장(1억 5968만원),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1억 2076만원), 박정렬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1억 2076만원),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1억 868만원) 순이다.

(자료: 전순옥의원실)
채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1일로,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이 특허청 퇴직 당일 채취업에 성공했고, 최덕철 원장과 박정렬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1일 소요됐으며, 이태근 원장과 진명섭 부회장도 이틀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위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관피아'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 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이들은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퇴직하면서 5000만원~1억 가량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평균은 6837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96년 이전 특허청 입사자는 56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재취업한 이들은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산하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급여를 받아도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매달 50%이상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정년이 없어 평생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맡으며 고령자 재취업 독려차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본부 인사 적체 해소용 또는 장기노후대책용 취업으로 특허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며 명백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청년고용률이 40%로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는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행위"라며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