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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10월 넷째 주가 중국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자본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산당 18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20~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4중전회 개최 첫날인 20일에는 중국의 3분기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최근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와 자본시장은 예년과 달리 4중전회의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회 중전회(中全會)는 국정의 주요 현안을 심의 및 결정하는 중대 회의이지만, 통상 시장의 관심은 3중전회에 집중돼왔다. 그러나 올해 4중전회는 중국 경제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자본시장 개방폭 확대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은 7월 말 일찍이 18기 4중전회의 의제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확립)'으로 확정하고, 9월 30일 회의 개최 일자를 발표했다. 1997년 15기 전인대에서 의법치국의 개념이 정식으로 제기됐지만, 이 주제를 중점 의제로 다루는 것은 올해 4중전회가 처음이다. 중국은 의법치국을 중심으로 각종 사법제도 개선과 부패척결, 각종 개혁정책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 법제 개편으로 자본시장 발전의 기틀 마련
중국 당국은 '의법치국'을 4중전회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급격한 성장 후퇴와 이에따른 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향후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시장전문가와 기관투자자들은 '의법치국'의 이면에는 경제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복안이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이번 4중전회가 자본시장과 중국 거시경제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실물경제 활력 감소, 경제 구조 불균형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경제 불안요소로 중국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ERP, Equity Risk Premium)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상태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주식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RP가 높으면 주가가 저평가, 낮으면 고평가됐다고 본다.
CICC는 중국 A주 저평가의 근본 원인 중 한 가지를 중국의 제도문제로 꼽았다. 정부와 기업의 경계 모호, 정부의 시장 간섭 등 제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실물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의법치국은 중국 정치체제 개혁을 앞당기는 동시에 그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각종 제약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법치국'이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 A주 리스크 프리미엄(ERP)의 단계적 하락 △ 실물경제 주체 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 △ 기업의 수익성 향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ERP는 세계 다른 나라의 시장보다 훨씬 높은 12% 수준이다. CICC는 중국의 법제 결함이 초래한 기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중전회의 법제 보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면, 중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남용, 복잡한 행정, 정부의 시장간섭 등은 중국 부정부패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정부패는 다시 기업의 경영비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의법치국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법제 보완은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적 모순으로 기업이 높은 경영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힘들고, 소비를 자극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 산업구조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의법치국이 부채척결, 사법독립 등의 정치체제 개혁이자, 경제개혁 추진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법치국으로 정비된 제도와 환경 변화로 경제개혁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 4중전회후 정책기조, 성장보다 '개혁'
지난해 11월 열린 18기 3중전회는 경제,정치,문화,군사,외교 등을 아우르는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이 채택됐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거시경제 운영의 미세조정을 비롯해 3중전회 결의사항이자 시진핑 정권의 최대 국정과제인 '개혁' 의 효율적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개혁 가속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왔다. 9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개혁소조 회의는 개혁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이는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안정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혁 촉진'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3분기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도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이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올해의 7.5%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대목이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 목표치를 7~7.5%사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혁에 속도를 내기위해 7%로 낮춰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혁 가속의 원칙에 따라 인민은행이 전면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관칭유(管淸友) 민생(民生)증권 연구소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선별적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관 소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합리적 수요 창출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2주택 구매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수요 촉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한 후 구매한 두 번째 주택을 첫 번째 주택 구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두 번째 주택 구매시 주택보유 현황만 조사하고 은행대출 여부는 따지지 않는 정책과 주택 거래 과정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봉황망(鳳凰網)은 중국 정부가 구체적 금융개혁 방안을 이미 확정 짓고, 4중전회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4중전회 이후 금리자유화, 민영은행 시범운영 등 금융개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