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741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4조131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2조418억원 등의 부채를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1조원대의 부채 감축에 성공했다.
복리후생비 축소는 한국거래소가 1인당 896만원을 줄여 1위에 올랐다.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전기술 등도 300만~400만원씩 줄였다. 초중고 자녀학자금, 과다한 경조사비, 장기근속 기념품,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중점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4조원. 당초 계획 20.1조원 보다 4.3조원 초과 달성했다.
또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97.4%)하고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부채를 1000억원 이상 감축한 곳이 9개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 광물자원공사(계획 3411억원, 미이행 382억원)와 석탄공사(계획 258억원, 미이행 23억원) 등은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해 연말까지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지난해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으로 30%를 줄여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이 1500억원 정도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합치면 연간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한국거래소가 896만원(1306만원→410만원)으로 최대 감축(68.6%)을 보였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상위 5개 중 4개(동서·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전)에 에너지 공기업이 자리했다.
◆ 중간평가 상위 20%에 인센티브 지급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타결을 조기에 이행한 기관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기관이 상위권에 위치했고 반면 아직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전기술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정부는 중간평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 직원의 경우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2014년 성과급이 2013년 대비 70% 수준 삭감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지급률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이다.
또 성과급의 경우 한전, 수공, 도공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이 지난해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4개 기관(한전, 수공, 도공, 석유)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단 성과급 복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12월중에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7개 방만지정 기관(방만중점 20, 방만점검 7) 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96%)은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해준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건의 및 임금동결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의 경우 퇴직수당 폐지가 연말 결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그때 다시 재평가해 임금동결이나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또 지난 27일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의 경우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키로 했다.
◆ 매년 1분기 정기점검, 이면합의 등 적발시 제재
중점 외 부채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나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 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하고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해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경영중점기관의 경우 내년에는 거의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말에 평가가 또 한 차례 있어서 돼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방만경영은 올해 안에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2026-04-24 09:40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2026-04-24 07:5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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