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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6일 14차 협상… '실질적 타결' 가능성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11월03일 10:57

상품·서비스·원산지 등 잔여쟁점 집중 논의…'일괄 타결' 시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중국이 오는 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제14차 협상을 개최한다. 상품 및 서비스, 원산지 등 잔여 쟁점을 집중 논의할 방침인데, 실질적 타결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 14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측은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까오 후청(Gao Hucheng)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7월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본 협상에 앞서 오는 4일부터 5일 교체수석대표급 준비회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사전조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장관급 협상이라는 점과, 이에 앞서 실무회의를 통해 사전조율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오는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질적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13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논의했지만 상품과 농산물 분야에서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면 더딘 진척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실무자 중심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핵심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 지난 10월 중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체 22개 챕터중 16개 챕터가 이미 타결됐거나 타결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완전타결된 챕터는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챕터이며,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챕터는 타결이 근접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품분야 일괄타결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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