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쟁점과 이슈] 與-野, 창조경제예산 '창과 방패' 예고

기사입력 : 2014년11월06일 11:37

최종수정 : 2014년11월06일 12:44

"정치적 접근 자제" vs. "이름만 창조경제"

[편집자] 국회에 11월 예산정국이 다시 찾아왔다. 10년 넘게 여야는 11월 예산정국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게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기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밀당이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1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같은 치열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2015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올 11월 예산정국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여부도 난망하다. 이에 뉴스핌은 6일 돌입하는 예산정국에 맞춰 내년도 예산쟁점과 이슈를 진단한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의 '2015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사업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중 '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범부처 액수는 8조 3000억원이다. 올해 창조경제 예산 대비 17% 증액된 수치다.

이와관련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하게 될 것"이라며 수정 없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실체나 정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창조경제 예산은 이번 심의에서 반드시 삭감시킬 뜻을 내비쳤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내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 '어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올해대비 17.1% 증가(1조 2192억원)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올해대비 38.58% 늘린 486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신산업 신시장개척에도 올해대비 18.8% 증가한 5609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 및 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해 지역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올해 17억원에서 내년에는 197억원으로 10배이상 높였고 미래부 신규사업인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에도 10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 중기청이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200억원 규모의 '재도약 지원자금'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 예산으로 분류되는 '가젤형 기업 지원'은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고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재원에는 올해 280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창조경제기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창조경제밸리(308억원) 구축 예산을 새롭게 편성, ICT와 기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와 신산업 창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형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요청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예산 230억원과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예산 20억원 그리고 기재부의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예산 55억원(신규)등도 창조경제예산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중기·벤처 지원,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80억원)를 새롭게 선보이고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창의기업 육성에 246억원의 예산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 與-野, 창조경제 예산 '시각차'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원칙을 제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갈등을 예고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역시 야당의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방침에 "예산안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특히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을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적으로 '창조경제'인 것이 거의 없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특별히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8조 3000억원 규모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대부분이 창조경제로 포장한 기존 사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전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예산 심사와 관련된 것은 여야 관계 없이 꼼꼼하게 잘 따져서 낭비되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실제 국민들의 경제살리기나 복지예산이 제대로 투입 될 수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우려하는 것은 창조경제 예산은 안 된다든지, 박근혜 표 예산은 안 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접근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듬기를 원하고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깍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부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며 "그런 정치적인 접근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부 창조경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과다 편성 논란을 낳고 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창조경제밸리의 입주 일정을 고려하면 6억원 이상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내역 중 창업성장지원펀드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역시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공략을 고려할 때 여야간 삭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업에 271억원을 편성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사업은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개소를 설치키로 계획했으나 지난 9월 기준 2개소만 운영하는 등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주요 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기존 건물인 KDI등의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인데 총사업비 규모를 새로 신축할 경우로 산정한 것.

또 9억9000만원이 편성된 '국제정보기술(IT)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사업비 산정 시 환율 적용에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창조경제예산 심사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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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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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