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통일 시 북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개발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약 5000억달러(약 500조원)로 추정했다. 재원조달에는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북한 경제가 한반도 경제로 통합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화두를 받아 전문가 및 정책금융기관과 관련 TF를 꾸려 7~8차례 회의를 통해 '통일금융'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번 발표는 통일금융의 중간보고 격이다. 금융연구원이 현재 종합적인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최종 결과는 12월께 완성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북한의 1인당 GDP 1251달러를 20년 후 우리 절반 수준인 1만달러 수준으로 상향시키 데 필요한 북한개발 재원규모로 약 5000억달러(500조)를 추정했다. 북한 내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육성에 약 1400억달러, 농림수산업,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광업 등 북한내 산업부문 육성에 35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다.

금융위는 5000억달러의 재원을 세금이 아닌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자금, 북한 자체 창출 재원을 통해 조달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 ODA를 통해서는 170억달러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해외원조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며 "그래서 민간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제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개발재원의 50~60% 수준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한다고 추정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가능한 데다 사업 선별능력이 뛰어나 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산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독일 KfW(독일재건은행)는 통일초 1990~1998년 개발재원의 56.8%를 공급했다.

금융위는 또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와 경제특구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민긴투자자금으로 약 1072억~1865억달러를 마련하고 북한 지역 세수 및 자원개발 이익으로 약 1000억달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을 통한 통일비용조달은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다른 방식으로 재원 조달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집중체제의 북한 경제를 가격중심의 시장체제로 통합하는 데는 초기 직접금융보다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 경제는 우리 70년대 수준으로 주요 체제 이행국 사례를 보면 경제가 압축성장하는 시기에는 자본시장보다는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동시에 은행중심의 금융인프라 구축에 예금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예금보험제도·지급결제제도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돈이 생기면 은행 예금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해 위안화나 달러로 암시장에서 바꿔 장롱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제2금융권이나 자본시장은 은행시스템을 정착하는 보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 단계에서 제기되는 화폐, 환율, 중앙은행제도 등 거시금융 디자인 측면에서는 화폐교환비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폐교환비율은 경제력 격차에 따라 정해지는 게 맞지만, 매우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이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독일 사례 등을 들며 교환비율을 화폐교환대상을 세분화하고 북한 기업의 도산과 실업 증가 등 통합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 현황 - 동서독 및 남북 비교 <자료=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