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美처럼 9월에 새학년...가을학기제 추진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40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중국·독일 가을학기..."교육과정 정상화·조기입직 기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취업 시기는 OECD 국가 평균 보다 5년 정도 늦다. 군대 문제도 있지만 학교를 오래다니는 것도 큰 이유다. 가을 학기제를 실시하면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생까지 전체적인 학업 연령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다. 그만큼 조기입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9월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 등만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8월 말, 영국·프랑스·캐나다·중국 등은 9월 초, 독일은 10월 초에 학기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 학기제가 도입되면 낭비되는 기간이 줄어들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학사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외에도 한 학년이 끝나고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봄 방학을 하고있다. 이 시기는 연속성 있는 계획을 세워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어려운 구조다.

가을학기제로 전환하면 2학기가 끝난 뒤 여름방학을 길게 보낼 수 있게 돼 고입·대입 준비 등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3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한 뒤 바로 대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름 방학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생은 인턴이나 현장학습 등의 기회가 많아져 조기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의 유입과 관련해서도 가을학기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학 정원이 미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학기가 맞아야 외국 유학생 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지만 가을학기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학년도에 3월과 9월 두 번 입학을 나눠서 할지, 아니면 3월에 입학을 하지 않고 모두 6개월을 쉬었다가 동시에 9월에 입학할지 등 방법론부터 시작해 각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등에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덮었다.

정부는 가을학기 도입이 결정되면 6년 동안 해마다 한 달씩 입학을 앞당겨 결국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은 도입 여부와 시기·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그동안은 공론화해 작업해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사운영의 효율성과 국제화 추세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기의 시작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