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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中企 지원한도제 도입…특정기업 쏠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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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3.4%로 세계 성장률 상회…광공업 생산 반등 등 경제 긍정 신호"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기업의 쏠림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1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특정 기업 쏠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한도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인력·기술·수출지원 등의 주요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올해 성장률 추정치는 3.4% 수준으로 4년만에 3.3%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이 완만히 상승하고 매매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며 "창업 분위기가 확산 되면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가 8만개를 넘어설 전망이고 벤처투자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비관해서도 안 된다"며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광공업생산이 반등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초부터 노동·금융·교육 부문 구조개혁, 임대주택활성화, 기업투자 지원,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등 6대 중점 과제의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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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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