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국제사회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조기 종식 움직임,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이른바 '간첩 스캔들', 그리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주문이다.

이들 사안의 본질은 각각 다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손실을 줄이려는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 강화, 미국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동맹국에 미치는 파장이라는 공통된 흐름으로 연결된다.

트럼프, 대이란 전쟁 출구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종결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란 측과도 우호적인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간선거 패배 이후 향후 2년간의 국정 운영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1개월째 이어진 미·이란 전쟁은 국제 유가와 연료 가격을 끌어올려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줬고, 미국 내 생활비 상승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특히 미국 유권자 상당수는 전쟁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영향으로 시작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반감이 공화당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약 40억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이란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은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젠슨 황 간첩 스캔들,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포석

엔비디아 황 CEO를 둘러싼 간첩 연루 의혹도 주목할 사안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 의회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의혹이 전국적인 여론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세 가지 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에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AI 감독법안', 반도체 기업에 유통 경로 추적을 의무화하는 '반도체 보안법안', 동맹국들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 'MATCH 법안' 등이다.

미국 의회 전직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 가운데 AI 감독법안과 반도체 보안법안의 주요 반대 기업이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반도체 밀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사는 수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9일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황 CEO와 중국 정보기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관계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빌 포스터 하원의원도 반도체 보안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필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 세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본다.

한국, 美 여야 동시 공략 도전이면서 기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동맹국인 한국에도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가 대외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 의회와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기업 및 주정부와의 소통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안보 합의를 원활하게 이행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외교·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는 물론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 의원들과도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의 핵 위협은 사실상 용인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한하는 이른바 '스몰딜'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 등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과 협력 채널을 확보해 미국 국내 정치 변화에 대응하고 외교적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는 대이란 정책 변화와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 한미관계의 불확실성 등 국제사회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겐 도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미국 여야를 상대로 외교적 공간을 넓히면서 국익을 도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차오신(曹辛) 중국 민간연구기관 차하얼 학회 연구원(FT중문망 칼럼니스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