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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금산분리를 흔들어야 할까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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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③ 도입을 위한 현실론과 수익성·파급력 사이의 딜레마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려면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두 번의 실패한 전사(前史 : 이전 역사)를 갖고 있다. 핀테크 열풍을 타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팔걷고 나설 정도로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하나는 사실상 과점 상태에 빠져있는 기존 은행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

◆ 2002년, 벤처열풍 속 벤처자본+대기업 자본 교감

2002년 SK텔레콤, 롯데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이뱅크(V-Bank)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2002년은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열풍의 끄트머리였다.

이 당시 브이뱅크는 벤처기업인과 대기업 2세들의 교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당시 안철수연구소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재벌 2·3세와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모여 만든 사교모임 겸 주식회사)에서 교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충분한 자본금 조달 문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우리은행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설립을 하려던 주체가 자본(은행 설립자본금 10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정도 넘지 못할 산이었다. 이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4%였다. 재벌2세들이 은행 설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컨소시엄을 통한 은행 설립 및 소유가 재벌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 바람 타고 정부 주도...국회서 좌절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해당 일을 추진했던 현 이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돼 추진했다"며 "국회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입법이 안 됐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설정방향(예대업무, 지급결제서비스, 펀드판매),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1000억원→ 500억원) 대면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법 문제 등 구체적인 쟁점까지 논의가 진전됐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은행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는 금융권보다는 금융당국, 정확히는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추진돼 금산분리 개정의 난제를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동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정통했던 한 대학교수는 "금융당국은 당시 인터넷은행보다 저축은행 부실에 더 촉각을 세우면서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실제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의견서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년,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 흔들어야 할까

두번의 실패를 모두 관통하는 가장 큰 난제는 역시 금산분리다.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이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허용을 얼마나 열어줄지가 핵심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가능하나 4% 넘는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산업자본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요소다.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등 정보기술(IT)기업이나 대기업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소매금융, 기업금융 등)도 수익모델과 직결된 것으로 중요한 이슈다.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데다 금융권의 가장 거대 담론이라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다 금산분리를 건드리면 도입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더라도 8월이면 박근혜정부 임기 반을 돌고 3년차인데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업무범위를 소매금융 등으로 엄격하게 축소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이나 은행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또다른 고민이다.

강 교수는 "기존 은행의 채널 확대 차원(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또 다른 문제인 대면 실명 확인 문제는 비대면 확인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시행령에서 법상 위탁근거를 신설해 타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에 대한 위·수탁도 허용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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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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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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