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함지현 기자] 여야 경제통 및 전문가들은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방향은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세부사항 설계에서 치밀하지 못한 점 ▲정부의 미흡한 소통 및 설명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나성린 새누리당,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 참석,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당시 소위원장을 맡았던 나성린 의원은 "(이번 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서도 "문제는 연봉 5000만~7000만원 중산층에서 정부 예상보다 좀 많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사실 방향은 옳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회고하며 "세금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며 세제개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충격이 크다"며 "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미흡한 소통에 대해 지적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희도 세액공제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걸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크게 하면서 가야되나 (해서) 점진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못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막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조세소위 회의 전면 공개 ▲정부 자료제출의 투명성 ▲세법 간소화 등을 내놓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전체적으로 연말정산방식을 변경하는 취지의 근본방식은 틀리지 않았다"며 이른바 '세금폭탄론'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인세 감세 등에서 불거져 나온 세금에 대한 불신을 꼬집으며 "감세로 인해 세입 규모가 줄어들었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꼼수증세로 구멍난 세수 메우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터진 것이 오늘날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이른바 평균주의에 빠져서 평균적인 세수효과를 갖고 (이번 세제개편을) 설명한 것이 문제"라며 "세밀한 유형,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갖고 예상되는 부작용들 방지할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한 논의를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소위의 회의록은 사후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조세소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3명의 의원 외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기구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