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함지현 기자] 여야 3당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을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감했다.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형평성을 높인 것은 큰 틀에서 옳다는 얘기다.
이들은 정부의 미흡한 소통과 설명,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누적된 국민적 불신이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 세 명의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2013년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당시 소위원장을 맡았던 나성린 의원은 "(이번 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서도 "문제는 연봉 5000만~7000만원 중산층에서 정부 예상보다 좀 많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사전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충격이 크다"며 "당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미흡한 소통에 대해 지적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희도 세액공제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걸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크게 하면서 가야되나 (해서) 점진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못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막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조세소위 회의 전면 공개 ▲정부 자료제출의 투명성 ▲세법 간소화 등을 내놓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전체적으로 연말정산방식을 변경하는 취지의 근본방식은 틀리지 않았다"며 이른바 '세금폭탄론'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다만 법인세 감세 등에서 불거져 나온 세금에 대한 불신을 꼬집으며 "감세로 인해 세입 규모가 줄어들었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꼼수증세로 구멍난 세수 메우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터진 것이 오늘날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실 이번에 (세제개편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도 이번 제도 반대에 편승했다"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어떻게 갖고 나갈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이지, 이것에 대해서 졸속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기구 운영위원장도 함께 참여했다.
성명재 교수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파동 등 말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일부계층에서 (근로소득)세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나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세금이 경감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위원장도 "싱글세라는 (말로) 사실상 비판받고 있는 (미혼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고쳐야 되지만, 그외 항목은 전향적이라고 본다"며 "큰 틀에서 서민증세라는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세금정치의 실패"라며 "공제제도 설계는 소득계층 평균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가계지출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설명을 해야지, 왜 설명을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