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재판부 저울 어디로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5:21

결심서 적극 항변..집행유예 나올지 관심

[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상 항로 변경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5일 사건 발생 이후 59일 만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 놓게 됐다.

애초 이번 사건은 지난 12월 8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이는 대한항공에 이어 한진그룹 나아가 재벌에 대한 분노로 확산됐다.

이에 검찰도 유례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갔다. 17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 후 24일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달 5일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는 첫 공판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증거 채택에 큰 다툼없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대개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 양 측에서 증거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에 이때만 해도 이번 사건이 검찰 주도 하에 일사천리로 흘러갈 것 같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조 전 부사장 측에 다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 오너이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복이 없을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 컸다.

조 회장은 당시 박 사무장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박창진 사무장이 당한 일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회사 근무를 원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때만 해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대해서도, 향후 선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보려는 모습을 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을 기점으로 다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듯하다. 조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부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안긴 모양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1차, 2차 공판에서의 위축된 모습과는 달리, 결심공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어찌보면 당당해 보일 정도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심문에서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와 관련해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 있었던 제 행동은 내 잘못이나,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기까지 했다.

검찰도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박 사무장과 여 승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비록 사과를 하는 모습은 비췄으나, 이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도 더해졌다.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 또한 한 적 없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마치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고, 지금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사무장은 조 회장이 증인으로까지 나와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검찰이 비행 스케줄뿐만 아니라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해 보니) 비행 스케줄이 예전보다 힘든 일정으로 바뀌어 있었고, 휘하 팀원들도 그간 손발을 맞춰 온 이들이 아닌 다른 팀원들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 1월 5일 처음 나왔던 스케줄에는 새벽 3~4시 출발하는 비행편이 3번 연속 있다던가, 하루에 12번을 이착륙해야 되는 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여론재판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부담과 그에 따른 우려가 있었다"며 "결국 집행유예를 받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1심에선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