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해 벽두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증세 및 복지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드러나며 세 부담을 늘리거나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에 대한 여야간 상당히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 여야 모두 '국민 공감대'를 외치고는 있지만 어떻게 논의를 하고, 대타협을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약 형태로 국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내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일단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두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밖에서도 하고, 국회 안의 특위에서도 하고, 당내에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구성될 특위 형태와 관련 우선 현재 가동중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나 세월호특위와 같이 여야 및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대타협기구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세와 복지 문제는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 단기간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 힘든 문제인 만큼 우선 국회내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서 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현재 국회는 전문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세법을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달 중에 복지조세 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구조와 공론화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가 조세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근본 '철학' 차이가 커 특위의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결국 내년 총선에서 조세 및 복지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현실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복지와 세금문제는 여야간, 보수와 진보간 근본 '철학' 차이 아니겠냐"며 "당장 어떤 해법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총선이나 내후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뜻이 표로 반영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