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진웅섭 "금융적폐 해소 위해 금융혁신국 신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3:33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3:41

조직개편 공개...기획검사국 폐지, '금융산업지원팀'도 추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기획검사국을 꺾기와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 금융적폐 해소를 전담하는 '금융혁신국'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기획검사국 폐지다. 또한 금융회사 애로 청취 및 수렴을 전담하는 '금융산업지원팀'도 감독총괄국 내에 새로 설치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김학선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적폐 해소를 위해 기획검사국이 담당하는 권역별 검사 중복 부분은 권역별로 넘기고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담당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애로 청취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팀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형근 기획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기획검사국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시중의 검사부담을 심화한다는 불만도 있어 금융혁신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검사보다는 금융적폐 해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애로 청취 팀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지원팀을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또 핀테크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현재는 TF로 하고 있지만,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P2P(개인 대 개인)대출과 크라우딩펀딩 감독방향을 두고는 "투자자보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위와 제도개선 점을 협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이날 수수료, 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변수의 개입 최소화라는 선언보다는 당국에서 먼저 큰 틀에서 개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배당정책은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수수료 문제 등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을 부원장으로 격상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법안이 논의 중이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의 손해배상금 절반을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사안을 검사하겠다고 확답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엇박자나 마찰 해소 방안을 두고는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취득한 풍부한 현장 정보를 금융위에 전달하고 법에 부여된 집행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빈번한 접촉을 통해 외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독 쇄신 방향이 예전 것의 '재탕'이라 그간 금감원이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사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해고 자율과 창의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감독, 검사 관행으로 (그 길을 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