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회의 열고 결론 낼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재정추계모형' 합의에 실패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재정추계모형은 개혁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등 인원과 보수 전망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수입 지출을 예상하는 흐름도다.
이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돼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협상에 진도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재정추계분과위에서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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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 분과위 회의가 열린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소회의실에서 김용하 위원장과 위원들이 재정추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용하 재정추계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차 회의에서는 정부 추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서 충당부채에 대한 우리 분과위 입장을 정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내놓은 수급자 수 및 총재정부담 전망치 등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모형의 주요 변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박 교수의 추계치가 차이를 보인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박 교수의 안보다 수급자를 더 적게 추계했음에도 총재정부담은 오히려 많다고 지적했다. '과대추계'라는 얘기다.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다른 분과회의 및 쟁점들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어 28일 활동 종료인 대타협기구는 마지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재정추계모형이 확정되면 24일 연금개혁 분과위와 26일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회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에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