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7일 안심전환대출 부자 수혜 논란에 대해 "안심대출은 대출 받은 사람들의 소득을 살펴볼 때 부자들에게 대출해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 개선 방안으로 금융지주 소속 저축은행과 은행과의 연계영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로 가계부채 문제와 안심전환대출이 주로 질의 대상이 됐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수혜대상에 대해 "현재 중위소득이 4800만원으로 중위소득 아래 있는 사람이 (수혜자의) 절반은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수혜대상 샘플조사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수혜자의 46%로 절반에 이른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은행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안심전환대출 취급비용으로 은행에 첫해에 40bp씩을 줬고, 매년 대출관리 수수료로 20bp씩을 준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은행의 위험요인 증가에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주담대 채권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로 있든 은행 대출(채권)으로 있든 똑같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하인 채권만 (유동화 채권으로) 집어넣었기에 주택시장이 급변하지 않는 한 위험도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임 위원장은 2금융권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빠진 문제에는 "(안심전환대출의 전환) 금리구조를 만들기가 어렵고, 은행은 LTV가 굉장히 균질하지만, 2금융권은 양질의 MBS를 만들기가 어렵다"며 "2금융권은 수도 많은 데다 주담대 채권이 양질의 자산이라 주금공에 채권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두고는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의 나은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해주는 보완책을 추진하겠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규모를 두고는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소속 저축은행과 은행과의 연계영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 개선 방안으로, 복합점포에 증권·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포함해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를 저축은행에서 흡수해달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문제에는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불법사금융 등의 문제도 있어 타당성 여부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