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뉴타운 지원책 반감 우려..서울시 "시공사 조기 선정 불가"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45

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가능성 높아"…업계 "뉴타운 지원 효과 반감 우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 안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사업 초기에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지난 22일 시가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면 조합이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이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기를 지금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때는 설계 도면이나 자금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비를 추상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사업의 후기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자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시기로 늦춘 공공관리제 실시한 후 시작된 재정비 사업 가운데 분양을 마친 사업장은 단 3곳이다.  

지난해 '9.1대책'에서 국토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로부터 조합비를 대출 받을 수 있어 빨리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투기나 비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을 앞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선정시기 결정은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과 같은 건축 계획, 공사비를 포함한 자금 계획,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사비 부풀리기와 같은 비리 발생 우려가 적기 때문에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시의 지원금을 50억원으로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절차 / <자료=서울시>
이같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재정비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지난 22일 내놓은 뉴타운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진흥실 관계자는 "뉴타운 지원 방안들이 반감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더 잘되게 할 수 있을텐데 제한을 둬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에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