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인도 CEPA 5년, 수출 늘고 투자 미진

기사입력 : 2015년05월20일 15:29

최종수정 : 2015년05월20일 15:41

무역규모 50% 증가...경제협력방향 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된 지 5년, 양국 간 무역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투자는 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협정 체결 당시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을 이끌어 냈다고 정부가 자랑했지만 아니었던 것. 대(對) 인도 투자는 최근 줄어들고 있다. 인도의 대 한국 투자액도 마힌드라그룹의 쌍용차 인수를 제외하고는 매년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2년 이후 양국이 4차례에 걸쳐 '투자촉진협의회(차관급)'를 개최하며 독려했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인도 수출입 연평균 10%대 꾸준히 증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 인도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1월) 전인 2009년(80억달러)보다 59.5%나 늘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5.8%와 4.6%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12%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그래프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입도 같은 기간 41억달러에서 53억달러로 27.4% 늘면서 무역규모가 122억달러에서 181억달러로 48.6%나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39억달러에서 75억달러로 93.9%나 급증했다. 무역수지만 보면 우리나라가 실익을 더 많이 챙긴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인도 CEPA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면서 양국 간 무역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협력 강화해 투자 확대 유도해야

하지만 양국 간 투자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액은 지난해 3억 4100만달러로 2009년(3억 42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6억 4900만달러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인도의 우리나라 투자는 더 부진하다.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2011년을 제외하면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및 산업 연관효과도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통상당국(외교통상부)은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해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을 이뤄냈다"며 성과를 자랑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규모는 크지만 내수비중이 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수요가 제한적이다. 이에 ICT를 비롯해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의 경제협력을 적극 확대해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번 모디 총리 방한을 계기로 ▲제조업 3.0을 통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문화 등 창조경제 분야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내수 비중이 큰 인도로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조업 혁신과 ICT, 에너지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