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127개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화물역사가 80개로 줄어든다. 철도 차량과 철도 설비 관리와 보수는 민간 전문업체가 맡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행 중인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을 끝으로 토지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완전히 맡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능 조정의 목표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맞춰져 있다. 공공기관이 맡던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매각하고 조직을 축소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을 막고자하는 것이다.

우선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의 업무가 조정된다. 특히 코레일은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물류 분야에 대해 손질을 가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여객 부문에선 흑자를 기록했지만 물류 부문에선 2499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위해 전국 127개에 달하는 화물역을 약 80개로 줄인다. 또 30개 거점역을 중심으로 수송구조를 바꾼다.

또 물류와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를 포함한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하면 부문 별로 회계 내역을 볼 수 있다. 중점 관리할 분야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

전문정비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철도 차량 정비를 민간에 맡긴다. 소모품 교체나 관리와 같은 업무도 외부에 맡긴다. 이외 공항철도 지분, 민자역사 지분, 비업무용 부지 등을 팔아서 부채를 줄인다.

18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택지·도지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 지역에 한해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한다. 임대주택공급에 한해 신규 택지 공급과 도시개발 사업도 허용한다. 전용면적 59㎡ 초과 중대형 주택 공급도 중단한다. 중복 사옥, 합숙소, 자회사 등을 매각해 부채 줄이는 일도 계속한다.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분야는 민간에 기능을 완전히 넘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 대신 부동산 조사와 통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공적 업무를 강화한다.

내달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는 지적공사는 지적확정 측량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12본부, 186개 지사를 8본부 145개 지사로 줄인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 한국수자원공사도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비롯해 해외사업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중단해 경영 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은 "핵심기능 강화와 민간영역 확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