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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中 A주 태풍의 핵, 국유기업개혁 급물살(上)

기사입력 : 2015년05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9일 14:00

국유기업개혁 '1+15 문건' 경제체제 바꿀 대장정 첫발

이 기사는 5월 26일 오후 4시 2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총 시가 25조2400억위안(약 4465조원)으로 중국 A주 시장 전체 시가의 60%를 점하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체제 재편을 목표로 한 국유기업 개혁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혁의 강도와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국유개혁의 향배에 A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등 복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2015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8개 분야의 39개 올해의 경제체제 개혁 중점 사업으로 지정됐다.

8개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유기업개혁이다. 지난해 '의견'에서 제4항에 있던 국유기업개혁이 제2항으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정부개혁(제1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개혁의 선두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세부 조항으로 6개 중점 사업이 포함돼 제1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작년 제4항에서 올해 제2항으로 승격된 것은 경제체제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6개의 세부조항을 통해 사업의 성격이 단순명료해졌고, 이로써 국유개혁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의견에서 처음 공개된 ‘1+15 문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15 문건은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령으로, 구조재편의 최종 설계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1+15 문건'에는 1개의 국유기업 개혁 지도 강령과 함께 ▲국유자산 관리 체계 개혁을 위한 국유기업발전 혼합소유제 ▲국유기업 구조조정 재편방안 ▲ 국유자본 운영·투자회사 출범 ▲국유기업 법인 관리 체계 ▲ 이사회 평가방식과 국유기업 분류 심사에 대한 세부 계획 ▲ 실적 관리 경영 ▲ 효율적인 이익분배 체계 개선을 통한 국유자본 손실 방지 ▲ 국유자본 회계 감사 체제 ▲ 국유자본 투자 책임 제도 ▲ 민간기업 시장진입장벽 완화 ▲ 국유기업의 재산권 거래,유통 감독 강화 ▲ 외부 감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진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1+N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유기업의 핵심내용이 담겨있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유기업개혁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하이 야경 [사진출처=바이두(百度)]
 
◆ 국유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번 '의견'을 통해 드러난 국유기업 개혁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기업통합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 재편. 다른 하나는 국유자본의 시장화다.

전자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작사인 중국남차(中國南車)와 북차(中國北車)간의 인수합병으로 탄생한 중국중차(中國中車)가 증시 재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석화(中國石化)와 중국석유(中國石油),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 중선(中船)공업과 중선중공(中船重工),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의 통합계획이 잇따라 전해지며 중국 증시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유기업 추가 중점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 112개인 중앙 국유기업이 향후 4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유기업 줄이기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제 불황에 더해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으로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생산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 공급과다 상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까지 엿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자위는 최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국가전략과 시장원리를 두 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유 기업 간 단단한 통합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정의는 강자와 강자의 통합을 통해, 자원분배의 질을 높이고, 중복생산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자와 강자간의 통합이란, 그동안 대형기업이 업계에서 낙오된 중소기업을 흡수해 몸집을 키워나갔던 것과 달리, 업계 내 대형기업 간의 통합을 통해 초대형 국유 기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역량을 고도로 집중하는, 기존에 비해 한 차원 심화된 통합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재편과 함께 국유자본의 시장화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이날 국무원 국유중점대형기업 감사회 관계자를 인용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은 통·폐합보다 자본시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국유기업의 자본을 80%까지 시장에 방출해 자본시장에 최적화 시켜야한다"고 전했다.

IPO(기업공개)를 포함한 국유자산 증권화가 국유자산 시장화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1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원자력발전 기업인 중국핵전의 160억위안 규모 IPO 신청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향후 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견'에서 국유자산 시장화를 위한 감독기구 마련 방안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줘위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국유자본 투자운영공사 설립을 골자로한 국유기업개혁안이 이미 당국의 동의를 얻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의 분석에 따르면 국유기업투자운영 공사가 출범되면 현재 112개의 달하는 국유기업을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분리, 국유자산의 증권화와 자본화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국유자본의 탄력적인 운용을 의미하며 국유기업들에게 더 큰 자율권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유자본 시장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영입을 통한 직업책임경영자 제도, 시장에 의한 경영인 자율 선택 등 국유자본에 활용에 자율성을 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재경종합보도(财经综合报道)는 지난 12일 전문가를 인용 "국유자본 증권화는 직접적으로 국유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확대할 수 있어 당국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혁 카드"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자산의 소유 주체를 다원화해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출처=바이두(百度)]

◆ 국유자산 개혁, 향후 국유기업 전망 '맑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국유기업 스스로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장기적으로 국유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국해증권(国海证券)의 보고서를 인용 "이번 국유기업 재편이 세가지 방식으로 국유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통합을 통한 수급불균형 완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줄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에 집중할 수 있으며 ▲ 효율적인 자원분배로 생산 비용을 낮춰 국유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철강업을 예로 들며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철강산업이 업계 전반의 숫자 줄이기로 생산역량을 집중시켜야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국유기업 구조재편 결과에 따라 5~10년내 철강업계의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일찌감치 국유기업 개혁을 반영하며 정책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중국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증시의 불마켓 흐름의 동력은 개혁심화와 유동성 확대"라며 "특히 개혁심화의 중심에 서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무원이 '의견'을 비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하이증시가 4400포인트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징동 구태펀드천자호사업부(九泰基金天字号事业部) 책임자는 "이날 A주 상승세의 원동력은 국유기업 개혁안 공개였다"며 “정부차원의 주식시장에 대한 지지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경제망도 이날 광대증권(光大證券)을 인용 "국유기업이 구조조정과 증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특히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우량 자본 유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주판을 두드리며 앞다퉈 개혁 테마주를 제안하고 있다.

이날 은하증권(銀河證券)은 "국유기업개혁관련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특히 IPO를 앞두고 있는 중국핵전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관련 국유기업을 유심히 지켜볼 것을 강조했다.

중은국제(中銀國際)는 자산증권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산업 관련 국유기업이 주식 투자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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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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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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